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4. .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교육체육과장

1. 제정이유

이원화된 조례를 일원화 시켜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시민의 시설이용에 보다 좋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원화된 춘향골체육공원 및 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 통합

나. 시설 및 부대 사용료 일원화

다. 신설된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 근거 신설

라. 오래된 조문 삭제 및 수정

마. 사용자 중심의 시설물 사용 규제 완화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4. 8. 7 ～ 8. 27(20일간)

- 결  과 : 의견 1건(미반영)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남원시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남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을 말하며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2. “부대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공연ㆍ전시ㆍ관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3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14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7. “어른” 이란 2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자로 본다.

8.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9. "체육경기" 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가 주최 ㆍ주관하는 경기 등 체육관련 순수 운동경기를 말한다.

10. "체육경기 외" 란 체육경기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한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도ㆍ시의 경기ㆍ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교육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행사 등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는 경우

4.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체육시설 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한다.

② 시장은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공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개방계획을 수립하여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을 위한 행사․경기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4. 시설물의 유지관리상 필요할 경우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경기 및 행사의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사용시간 내 경기가 끝나지 아니하거나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4월～10월 : 05:00 ～ 22:00

2. 11월～3월 : 06:00 ～ 22:00

② 제1항 각 호의 사용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거나 사용을 중지할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산정. 다만, 우천 및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시점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시점까지 사용한 것으로 산정.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 사용료 : 별표 2

2. 체육시설 부대시설 사용료 : 별표 3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서 교부 시에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은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협약에 따라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별도 징수하거나 그 비용을 현금으로 사전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초과 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별표 2 와 별표 3 에서 정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도ㆍ시가 직접 주관하는 경기ㆍ행사

2. 남원시의 대표선수단 훈련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4.「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경기․행사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위한 경기․행사

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단체 경기ㆍ행사

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유족, 무공수훈자, 전상군경을 위한 경기․행사

② 제1항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제4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개시일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반환

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개시일 7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3.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개시일 15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에 있어서는 그 정지된 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

5.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

제14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필요한 설비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비를 설치한 경우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모든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6조(남원시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남원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위탁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남원시 춘향골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2. 남원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남원시 춘향골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및 「남원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사용료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별표 1〕

체육시설의 현황(제2조 관련)

명 칭	세부시설	소재지
종합운동장	축구경기장, 육상경기장	충정로 341
춘향골체육관	실내체육관	충정로 341
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축구경기장, 족구장, 풋살장	이백면 이백로333
롤러경기장	트랙, 로드경기장	충정로 341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단위:원)

구 분		기준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비 고
				평일 주간	공휴일 및 평일야간				평일 주간				공휴일 및 평일야간
종합운동장	축구경기장	1회 3시간		30,000	40,000				60,000				80,000		1. 1회 기준(3시간) 2. 초과사용료 가산 - 1시간 이하 초과사용료 기본사용료 50%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료 기본사용료 100%가산 3. 종합운동장 축구장 마킹은 사용자 측에서 이행 한다. - 장비 무료 대여 4. 주간 : 09:00～18:00 야간 : 18:00～22:00 5. 전기, 수도요금 별도 부과(별표3기준)
	육상경기장	1회 3시간		15,000	20,000				25,000				30,000
춘향골체육관	실내체육관	1회 3시간		80,000	100,000				150,000				200,000
문화체육센터	축구경기장	1회 3시간		30,000		40,000				-				-
	족구장	1회 3시간		7,000		10,000				-				-
	실내체육관	1회 3시간		30,000		40,000				40,000				50,000
		배드민턴 월정사용료 (1일 1회 3시간)		300,000
	풋살장		1회 2시간	어린이			청소년				일반				1.- 전기, 수도요금 별도 부과(별표3기준)
				무료			무료				10,000
롤러경기장	구분			어린이			청소년				일반				1. 롤러경기장 부대사용료 - 1일 1회 8시간 기준 - 전기, 수도요금 별도 부과(별표3기준)
	트랙, 로드	월정회원 (주간)		10,000			15,000				20,000
		월정회원 (야간)		15,000				20,000				25,000

〔별표 3〕

체육시설 부대사용료(제10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사용기준	기본료		※ 비 고
춘향골체육관	조명		1회	실내조명	80,000	1. 1회 기준 3시간 2. 1회 초과 시 실내조명 실 사용료를 가산 적용 3. 무대조명, 전기 1회 기준 1일 4. 냉·난방 기본료 외 실사용료 적용 5. 음향 1회 초과 시 시간당 기본료의 40%가산 6.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무대조명	80,000
	음향		1회	30,000
	냉․난방		1회	40,000
	전기		1회	20,000
종합운동장	조명타워		1회3시간	120,000		1. 조명타워 1회 기준 초과 시 - 1시간이하 초과사용료 기본료20%가산 - 1시간이상 초과사용료 기본료 50%가산 2. 전기, 음향 1회 기준 1일 3.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전기		1일1회	20,000
	음향		1일1회	20,000
문화체육센터	실내조명		1회	30,000		1. 1회 기준 3시간 2. 1회 초과 시 실내조명 실 사용료를 가산 적용 3. 전기 1회 기준 1일 4. 냉·난방 기본료 외 실 사용료 적용 5. 음향 1회 초과 시 시간당 기본료의 40%가산 6.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7. 조명타워 1회기준 초과 시 - 1시간 이하 초과사용료 기본료 20%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료 기본료 50% 가산
	조명타워	축구	1회	40,000
		족구	1회	15,000
	냉․난방		1회	20,000
	음향		1회	20,000
	전기		1회	20,000
롤러경기장	조명타워	트랙	1회	30,000
		로드	1회	15,000
탁자			1개	1,000
의자			1개	200
샤워장			1인1회	200
상․하수도사용료			1일1회	실제사용료
※전기실사용료=(전기수용기본요금×일수/30)+설비용량×시간대별 전기요금×사용시간 ※ 냉난방 실사용료 = (전기수용기본요금×일수/30)+축열시간×설비용량×사용시간별 전기요금×사용시간 ※상하수도사용료=(남원시 1인 1일 급수량 × 사용시간/24× 요금기본단가)×사용인원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단 체 명				전화번호	사무실
						핸드폰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	-
사용일시
행 사 명						인 원		명
사 용 시 설 명			사용 시간	~		사용료
부대시설 사 용 명			사용 시간	~		사용료
총 사용료	금 원 (￦ )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 이면〕

공공체육시설 사용 준수사항

◎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2. 실내에서 운동 경기를 원하시는 분은 운동화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3. 사용 기간 중 시설 및 비품을 파손(임의 사용 금지) 또는 분실 시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

하여야 하며, 사용 중 화장실 및 시설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용 완료 시 사용 전과

같이 정리정돈 하여야 합니다.

※ 사용 후 필히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청소와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 지정된 장소에 수거하여

청결한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차량 이동, 주차 등을 위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5.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시설에 반입된 모든 물품의 보관관리를 하여야 하며 도난 분실

우려가 있는 물품은 직접 관리하시고 남원시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특수시설 및 사용시설물을 변경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7. 안전시설물(전기, 기계), 폭죽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사용하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8. 건물 내에서는 절대 금연이며 출입구, 복도, 계단, 통로에는 통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물품을 적재하면 안 됩니다.

9. 공공체육시설 내에서는 화기 및 음식물(식사, 술, 음료 등) 사용을 절대 금합니다.

식사장소를 원하실 때에는 관리직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0.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물품홍보, 판매 등 상행위포함)으로 사용하거나 상기 허가 조건을

위반 경우에는 즉시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정지 처분이 내려지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용객에 대한 제반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12. 그 밖에 본 내용의 의문사항이나 시설물 이용 시 문의사항이 (반드시 사전협의)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교육체육과

춘향골체육공원, 춘향골체육관 063) 620-5618

문화체육센터        063) 620-6677

〔별지 제2호서식〕

체육시설 사용변경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단 체 명
	성 명 (대표자)
행 사 명
변 경 사 유
변경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일 시
	시설사용
	부대시설
	그 밖의 사항
비 고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 원 시 장 귀 하

〔별지 제3호서식〕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단 체 명			전화번호	사무실
					핸드폰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	-
사용기간	. . ～ . . 일까지 ( 일간)
사용목적
사용시설	기본시설
	부대시설
감면 조항
사 용 료 산 정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 원 시 장 귀 하